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일자리 개선 위한 실태조사 후 조례개정 추진
▸ 김진용·박대근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 (김진용 의원 대표발의 예정)
▸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현황 및 고용 실태조사 실시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등 단지 내 근로자 인권보호, 고용여건 개선 지원
부산광역시의회 김진용 의원(도시안전위원회, 강서1)과 박대근 의원(해양교통위원회, 북구1)은
2월 20일(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제261회 회기 중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령층 대표적 일자리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과 부당한 처우, 갑질 논란까지...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모독과 고용불안, 부당한 처우 등 소위 ‘갑질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자리 사각지대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찾고 있던 두 의원이 실태조사와 함께 조례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4년 12월, ‘경비직 노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및
쉼 없이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비원들을 위해 근로·휴게시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16년 10월)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늘 경비실이나 단지 내 감시체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경비업무 이외, 택배수령,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와 환경미화까지 단지 내 온갖 굳은
일을 도맡고 있는 상황이며, 공식적인 휴가는 물론 연장·휴일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없는 경비실환경과 기본적인 처우도 매우 열악한 편이다.​

▹ (고용노동부)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발표(’14.12.1)
▹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16.10.4)​

​❍ 부산시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2개소, 단지 내 근로자 근무여건 실태조사(’17.1월말 기준)
▹이에 두 의원은 부산시내에 위치해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2개소를 대상으로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경비원·미화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이들 402개 단지의 아파트 경비원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내
500세대 이상 402개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고 경비원 수는 총 5,029명이며,
402개 단지 중 383개소(95.3%)가 용역업체에 위탁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운용 : 383개 단지(95.3%), ▹ 직접고용 : 19개 단지(4.7%)

① 아파트 경비원 근무 현황
조사대상
아파트 경비원 한 명이 약 83.5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비원 97.4%가 대부분 2교대 또는 격일제(24시간)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5.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연령은 63.5세로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77.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비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2년7개월(3년 미만 근무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비원 수 : 500세대 이상 단지 경비원 총 5,029명(경비원 1명당 약 83.5세대 담당)

▹ 경비원 수 (조사대상 : 전체 402개소 응답)
부산시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2개 단지 경비원 수 총 5,029명
경비원 1명당 약 83.5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비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하루 평균 15.1시간 (2교대 or 격일제 근무 97.4%)

▹ 근무시간 (조사대상 : 전체 402개소 중 385개소 응답)
경비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5.1시간이며
2교대 246개소(63.9%) 〉격일제 129개소(33.5%) 〉3교대 10개소(2.6%)로,
2교대 형태가 63.9%로 가장 많고, 24시간 근무 형태의 격일제도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365일 매일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 토로

▹ 경비원 평균 연령 : 평균 63.5세 (60대 이상 86.4%)

▹ 경비원 연령 (조사대상 : 전체 402개소 중 398개소 응답)
경비원의 평균 연령은 약 63.5세로,
60대 281개소(70.6%) 〉70대 63개소(15.8%) 〉50대 31개소(7.9%) 〉
40대 12개소(3.0%) 〉30대 7개소(1.8%) 〉20대 3개소(0.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이 80대인 곳도 1개소 있었음

▹ 경비원 임금 : 월 평균 177.6만원

▹ 월 평균 임금 (조사대상 : 전체 402개 단지 중 399개소 응답)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은 17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70개소 67.7%의 비율로 가장 높고
200만원 이상은 83개소(20.8%), 150만원 미만도 46개소(11.5%)로 나타남

▹ 경비원 근속기간 : 평균 2년7개월(3년 미만 근무 52.9%)

▹ 근속기간 (조사대상 : 전체 402개 단지 중 393단지 응답)
경비원의 근속기간은 평균 2년 7개월(30.39개월)인 것으로 나타나며,
1년 이상~2년 미만 120개 단지(30.5%) 〉2년 이상~3년 미만 88개 단지(22.4%)〉3년 이상~4년 미만 79개 단지(20.1%)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향후 공동주택 관리를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비원 감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지도 7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 근무 현황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 중 미화원의 경우, 부산시내 5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 402개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수는
총 3,904명이며, 단지별 평균 9.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위탁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로 근로자 권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 제261회 임시회 목표, 경비원·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제도적 지원방안 담은 개정안 추진
▹이러한 경비원·미화원 근무 현황조사를 토대로 김진용·박대근 두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공동주택관리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공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에 대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원발의안 마무리 단계인 조례안은 구체적인 입법절차 등을 거쳐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현재 조율 중이다.

❍ 조례 개정 통해 경비원 일자리 개선과 상호신뢰와 존중의 공동체생활 밑거름 되기를...
▹조례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김진용·박대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을’의 일자리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이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서로 존중 하며 감사하는 분위기, 시민 인식전환, 그리고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일자리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