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공동체 활성화 통한 행복한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부산 만들어야!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바른정당, 동래3)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을기반 교육-문화공동체 활성화, 행복한일자리 확산 등 지역공동체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다.

- 이진수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섬김의 생활정치 실현’을 강조하며, ‘16년 제‧개정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천적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마을단위 교육, 어울림을 위한 문화활동 등 부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원년으로>

□ 이진수 의원은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16.6월)함으로써,
그간의 공동체 지원 사업이 물리적 시설·환경 개선에 치중돼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아직 뚜렷한 정책의 방향전환이나 새로운 계획 없이 올해 역시 센터시설과 사무소 설치 등 기존의 물리적 시설개선에 치중한 마을만들기 등에 사업이 집중돼 있다.

□ 더구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기초행정, 복지, 보건, 고용, 건강, 마을지기사무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문화 공동체 부문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 이진수 의원은 “지역공동체 활동은 주민이 주인되는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환경, 경관, 복지, 경제, 고용, 문화, 교육, 자치가 함께 어울려지고 상호 연계된 ‘지역공동체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종합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이 중심되고 △마을자원을 연계한 △실천적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이진수 의원은 “본 의원도 올해 문화와 교육을 담은 온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올해를 ‘진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한 ‘행복한일자리’ 창출 통해 시민행복도 제고해야>

□ 한편, 이진수 의원은 “민선6기 일자리 시장님의 일자리 시책은 민간영역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편향되어 왔고,
이미 지역사회 속에서 취업 취약계층이 각종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의 성격과 확산 전략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며,

□ ‘16.12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 기반 일자리를 ‘행복한일자리’로 재정의하고, 종합적으로 성과가 관리되며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담당할 가칭 ‘행복한일자리지원팀’ 신설 운영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