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다른 나라의 경우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외국선박이나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계류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해진 구역으로 선박을 유도한 후 조사를 거쳐 정해진 계류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다.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 등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때에 계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총 514척으로 등록선박이 362척, 미등록 선박이 152척이며, 미등록 선박 152척 중 약 60%인 91척이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요트경기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무단계류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등록 선박들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불법운항 등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예방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박재본 의원은 내다봤다.

또한 무등록 선박의 방치에 따른 등록선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검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무등록선박의 저항이 심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되었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시 무등록 선박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