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공무원의 도덕적 청렴도와 자질에 대한 반성

- 부산시의회 진 남일 의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진 남 일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부산시 일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부산시는 고위공직자의 강서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문제, 엘시티 관련 인허가 특혜, 부정청탁과 금품 비리혐의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전에도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 관련 비리, 건설현장 함바 비리 등이 있었던 만큼 크고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는 언론보도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사실, 부산시는 클린업 워크숍, 청렴문화 봉사단 발대, 청렴연극, 청렴송 공연, 청렴 콘서트 등의 청렴시책을 펼쳤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진남일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도덕적 해이 또한 도를 넘어, 그런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어느새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무원의 경우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점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풍조 만연에 부산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청렴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남일 의원은 첫째, 감사담당부서는 해당 부정부패 관련한 담당자의 비리사실 여부와 추가 가담자 연루여부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공개할 것!, 둘째, 비리 행위자에 대해 한 번 발각돼도 엄벌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 셋째, 보여주기식의 청렴시책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도덕적 청렴도와 자질에 대한 반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며 공직비리로 얼룩진 부산시의 자존심 회복에 사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