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16개 구·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중 기자개 구축은 단 3개구에 불과 -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 자유한국당)은 금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 부산은 지진활동이 가장 왕성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인접하여 지진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2015년 6월말 현재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은 26.3%로 전국 꼴지이며, 이는 건축물 10곳 중 7곳 정도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과 같다. 또 2016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교량 341개소 중 내진이 확보된 교량은 124개소(36.4%)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진 대비의 부족으로 부산시민은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500여차례의 여진에 의해 큰 공포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 그래서 김쌍우 의원은 “부산은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은 평가단 구성을 수년간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관리를 각 지자체에 맡겨 놓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현재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중 3개 구(중구, 해운대구, 수영구)만이 위험도 평가단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축했을 뿐 나머지 13개 구·군은 위험도평가단만 구성한 채 평가단 장비는 하나도 구비하지 않아 허울뿐인 대책이며, ‘설마 지진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안전불감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임을 지적하면서 “지진 발생시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진재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상위법이 동일한 유사 조례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부서 내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례 이용의 편의성과 입법경제성 등을 증진시켰으며

  ○ 둘째, 부산광역시재해안전대책본부장이 구·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산시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셋째,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과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평가단원의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 김쌍우 의원은 “평소 지진 발생에 주의하고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히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진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관리 역량 제고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붙임 : 1. 17개 시·도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1부

2. 16개 구·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