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1)은 최근 중앙정부가 김해공항 장래 이용수요를 줄여 사업규모를 줄이려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애당초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정치적 장난에 원칙 없이 성급히 대응 한 결과임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우선, 김진용 의원은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정부의 작금의 행태에 대해서는 영남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애당초 정부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3차례나 ‘김해공항 확장’이 실효성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을 동남권신공항의 새로운 묘수 인양 포장하고.

- 중앙정부가 총 27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을 들여 한국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에 두 차례(2014년,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40년 김해공항 연간수요를 2,937만명(2014년), 3,800만명(2016년)으로 추정하였음에도 불구, 원칙없이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 정부 스스로가 앞선 연구결과가 “국제적 항공전문기관(ICAO, OECD)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내린 최적의 결론”이라고 자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 김진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대의는 외면한 체, 인천공항 중심의 수도권 몰아주기, 대구공항 이전 등의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기 때문이라 평가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 또한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부산시가 진지한 검토없이 신공항 입지 발표 초기에 미숙하고 성급한 대응과 이후 무사안일 행정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부의 공항정책이 말뒤집기가 반복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 정부발표에 대해 철저한 검증 없이 정부발표 5일 만에 성급히 수용하였고,

- 김해공항 확장이 ‘소음피해 지역 확산’, ‘서부산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부산시민의 20년간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포기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 더불어, 정부가 대구공항을 신공항 조성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무사안일에 젖어 관련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

○ 이에,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재검토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김해공항 확장이 ‘활주로 길이 부족’, ‘소음피해 지역 확산’ 등의 문제가 있어 애당초 관문공항이 될 수 없으며,

- 향후 서부산 개발이 본격화 되면 도시발전의 한가운데 있는 공항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김진용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방을 기만하는 홀대하고 중앙정부의 작태에 적극 대응하고, 부산시의 적절한 신공항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가칭)동남권 신공항조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