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성과내기 급급한, 철학 없는 부산교육!

- 교육격차해소의 대안, ‘마을교육공동체’도 명확한 철학 정립이 우선! -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3.7(화),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학력저하’, ‘사교육비’, ‘교육격차’ 등 부산교육의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첫째, ‘학력’ 문제에서는 - 현 부산교육정책이 ‘수월성교육에 대한 방관’으로 성적우수학생의 외지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교육비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참여금지 시책’ 및 △‘방과후학교 신뢰도 하락’ 문제가 주원인임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격차’ 문제에서는 – 2004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이 14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균형발전계획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의지와 추진력의 부재’를 지적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명확한 철학 정립과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 △책임감 있는 추진노력을 당부한다.

덧붙여, 촛불시위 현장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현장학습으로 간주한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매우 우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학생생활지도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부산시교육청, 수월성교육 방관

학력이 물론 전부라 말할 수 없으나,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를 떠나고 더 좋은 학교를 찾아 타 시․도로 떠나는 것이 현실임. 고등학교 진학 단계를 보면 – 타 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부산지역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15학년도)598명→(’16학년도)754명). 이러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평준화정책과 더불어 ‘수월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그간 정책의 초점이 ‘중학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만 맞춰져 있고, ‘수월성교육’에는 사실상 무관심한 상황임

2016.7월, 5분자유발언 통해 ①학령인구 감소문제와 ②성적우수학생의 외지 유출 감소 및 타 지역 우수학생의 유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 등 관련대책에 대한 검토와 추진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부산지역 사교육비, 전국 최고의 증가율 나타내

부산지역 사교육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감 취임 이후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함

(5년간 추이)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7천 원으로 서울 등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지만 △2015년은 23만4천원으로 4위로 껑충 올라섬. ‘증가율’로 보면 부산이 가장 높음

(전년도와 비교)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임. △광주/대전/울산은 전년보다 줄고, △서울/대구/인천은 사교육비 증가율이 1%p 미만인데, △부산은 2.9%p나 증가함.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 또한 2%나 증가함

(중학생 기준, 연간 증가액) ‘중학생 1명’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5년간 증가액을 계산해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1년)23만9천원에서 (’15년)27만6천원으로 3만7천원 증가함. △1년 기준으로 보면 – 5년 전보다 ‘44만4천원’이나 증가한 것임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참여금지 시책’ 및 △‘방과후학교 신뢰도 하락’ 문제가 주원인임

(자율학습 참여율 추이) 실제, 교육감 취임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지역 일반고의 ‘방학중 자율학습 참여율’ 추이를 보면 - (’14년/여름)47.4%에서 (’14년/겨울)에는 33.3%로 급격히 떨어지고, 지난 겨울방학(’16년/겨울)에는 21.6%까지 하락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의지 미흡 ☞ 명확한 철학과 책임감 있는 추진노력 필요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자세 또한 많은 문제가 있음.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의 고착화된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교육균형발전계획’을 14년째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다 발표함. 문제는 교육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철학 없이 타 지역 따라가기 식의 접근은 – 결국 단기적인 성과 도출에 그쳐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부산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철학의 정립과,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 △책임감 있는 추진노력이 필요함

신정철 의원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부산의 우울한 교육지표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공교육 1번지 부산을 회복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