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국민연금 가입 및 연차수당,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음

부산시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인력으로 1일 39,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평균 월수당(20일 활동)은 780,000원에 불과함. 봉사활동자로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음. 780,000원의 열악한 월수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가 급식비를 떼 가고 있는 실정임

교육/연수

서울시의 경우는 학교보안관 채용 시 학교배치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집합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부산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교육․연수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음

지원/평가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해 유니폼을 제작․지원하며, 상시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력측정, 직무평가를 실시함

부산은 복장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대다수 배움터지킴이가 사복 차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의 운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예산

서울시 학교보안관 인력은 전체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225억9천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4천만원 수준임

※ 전체예산 22,589,940천원 ÷ 561개교(국공립초) = 40,267천원

부산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은 27억1천만원, 학교당 평균 890만원 수준임

김진용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예산 지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학교안전지원팀’까지 구성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학생보호인력이 배움터지킴이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3월 7일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