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억원을 투입하

겠다 발표함.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내진보강/석면제거 예산 및 전국적으로 가장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학교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통폐합 필요성②) 초등학생수 인천이 많지만, 부산이 61개 학교 더 많아

부산지역 학생수의 감소 문제도 학교통폐합 추진의 당위성으로 작용함. 인천과 비교해 보면 –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의 ‘초등학생수’가 부산을 앞질렀음. 그러나, ‘초등학교수’는 부산이 인천보다 61개교나 더 많은 상황임 ☞ [붙임1] 참고

(제안①) 일률적인 인원 기준보다 ‘지역여건’이 더 중요

교육부 및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통폐합 기준으로 △농산어촌 60명, △도심지역 240명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임

하나의 예로, 담장을 맞대고 있거나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폐합이 필요한 학교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요구됨

(제안②) 원도심 소규모학교, 지역사회화 방안 모색 필요

또한,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원도심 소규모학교는 - 학생수의 급감으로 – 학교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함.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화를 위한 재구조화 연구 용역 추진이 필요함 ☞ [붙임2] 참고

이대석 의원은 “전국 최고의 감소율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부산지역의 학교는 꾸준히 증가했다”며 “노후화된 학교시설 및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산적해 있는 부산지역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을 통한 재정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학생수는 적은데 시설이 거대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지역사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