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박대근 의원(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은 260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2006년 부산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필두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촉구하였다.

2000년 밀레니엄이후 서울과 부산은 도시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지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부산은 2006년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7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크고작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박대근 의원은 균형발전 조례가 제정된지 만 10년이 지난, 2017년 현재, 부산의 균형발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박대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① 균형발전 기본계획(2억6천4백만원 용역)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사업들,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20개, 2020사업 50개, 도시정비사업 487개, 재래시장 171개, 하천 44개, 구･군요청사업 26개를 모두 취합해서 그 중 108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전부이며

② 2010년부터는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이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과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중심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축소되었음

③ 이후 2011년 도시균형발전계획 수정계획은 용역이 아니라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되면서 힘을 잃었고(그것도 부산발전연구원의 내부연구자는 한명도 없이 외부연구자로 하여금 수행했으며 외부연구자 3인중 1인만 부산지역 전문가이며 2인은 진주, 대구지역 연구자임) 작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계획 역시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중임. 실제 작년에 완료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 역시 부산시장의 최대 역점 공약임에도 용역대신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하였음.

④ 이와 같이 부산시의 역점사업 및 부산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시의 의지를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용역과제가 아닌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의회의 의무보고 절차생략, 공개경쟁입찰 및 예산심사 모두 생략, 중간보고 및 시민공청회 생략,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등이 만연되어 있음

⑤ 민선6기 출범이후 도시균형발전정책은 완전히 사업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새로 시작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에 방점을 찍으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1500억원중 691억원만 투입했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2,454억원중(이후 3,514억원으로 증액) 260억원만 확보하여 사업에 투입하는 등 향후 남은 예산의 투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내용도 매우 달라지고 있음.

⑥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에 대한 부산시의 제대로된 평가지표가 없어 어떤지역이 발전하고 어떤 지역의 어떤 컨텐츠가 부족한지,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어느정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어떤 컨텐츠/기능을 요구하는지 등의 바람직한 평가절차가 없었음. 고작 치적 중심의 성과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어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⑦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공연전시 등의 문화시설, 의료시설 및 기초수급자 현황 등의 도시인프라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서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특히 교육격차의 측면에서 학교급 높아질수록 격차가 증가하고 수능성적 역시 격차 크게 발생하고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동/서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다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격차가 생기게 되고 중/고등학교로 가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는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하나, 수능 평가에서는 서부산권 학생들의 성적이 동부산권에 비해 크게 떨어짐)

⑧ 더불어 작년 11월 시장께서 직접 발표한 서부산 의료원과 서부산 청사 등의 서부산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공청회 등이 전혀 없었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박대근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의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 촉구

대규모 청사진만 남발하다 보면 결국 투기, 비리로 이어지고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감

상설 주민설명회, 정기적인 주민의견수렴장치 마련 등

② 중장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의무 및 높은 국비ㆍ민자의존에 대한 대책 마련촉구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 : 국비 47%, 민간투자 45%, 시/구비 등 자체예산 8%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및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의 잔여 예산 확보 등

③ 22세기를 준비하는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재정립 촉구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용역으로 재수립

④ 지역간 균형발전지표 선정 및 실태파악과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⑤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추진하는 용역성 과제에 대한 차단/점검장치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