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경관조명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부산시

▸ 유지·관리 위한 별도 (예산·인력)인센티브 없이 부담만 늘어나는 경관조명 시설물

※ 경관조명 설치 이후 유지·관리 현황(개선사항)

① 해운대 해수욕장 : 2005년 20억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경관조명은 ’15년까지 이루어진 백사장 복원사업(36m⇒70m,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파도는커녕 휑한 백사장 중간까지 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특징 없는 가로조명으로 전락, 조명등 관리도 부실한 상태로 방치

☞ 정부기관(항만청), 기초단체의 백사장 확장사업과 부산시의 경관조명사업이 협업하지 못한 사례

② 중앙공원 충혼탑 : 부산 전지역에서 볼 수 있는 랜드마크적 입지라는 이유로 2010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나, 영령을 모시는 공간 특성상 조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관리자측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는 점등을 하지 않고 있음

☞ 경관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예산낭비 사례

③ 부산역 광장 : 2010년 40억의 예산을 투입한 광장 경관조명은 네온사인 조도가 떨어져 환영문구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곳곳에 불이 나간 전구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 부산역광장에는 ’18년까지 창조지식플랫폼 구축사업(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정

④ 송정 해수욕장 : 2009년 14억의 예산으로 조성된 경관조명은 현재 80~90%가 완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드문드문 점등되는 상황임. 주변 상인들은 관리 부실의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철거하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함

☞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관리부서, 현장점검 했다면 이대로 두었겠는가?

⑤ 부산시설공단 설치·관리 경관조명시설 : 광안대교, 자갈치시장,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등 8개소가 있으나 공단 내에서도 시설물별로 경관조명 관리부서가 다름

☞ 시설공단 내 경관조명시설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일원화 필요

❍ 경관조명, 빛공해,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등 경관사업 관련 부서만 해도 5개, 협업·전담조직 검토 필요

▹ 경관조명(도시경관과)과 빛공해(기후환경국) 등은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업무로서, 2015년 경관계획에서도 제안된 바 있고, 서울시 ‘좋은빛정책추진반’ 사례도 있어 야간경관사업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엮은 전담조직 운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세계적인 야간경관도시, 성공비결은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 있는 경관조명정책과 민간참여 유도

▹ 오의원은 프랑스 리옹,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홍콩 침사추이, 일본 요코하마 등의 세계적인 야경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조명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라며, 여기에는 세금·전기료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참여 유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관련사항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하였다.

❍ 야간경관 토대로 운영 중인 부산시티투어 ‘야경투어’,시설점검·서비스개선 통해 명품야경투어 되도록!

▹ 오의원은 야경투어가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리(관안대교), 해운대 등 좋은 야간경관 코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낡은 버스시설과 아마추어적인 운영으로 야경을 통한 도시관광(홍보)효과나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만족도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점 개선을 통해 ‘명품 야경투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의원은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 관광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야경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경관조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