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에코델타시티 사업 개발이익, 지역환원 통해 해당지역 주민 요구사항 해소 해야

- 가덕도 난개발 방지 위해 지역정서 부합/천혜환경파괴 최소 방안 담은 개발계획 조기 수립 해야

- 연구개발특구 내 ‘꼼수형’ 도금단지 조성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강서구, 제2선거구)은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이주‧보상‧생활 대책 추진상 문제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여부, ‘연구개발특구 내 도금단지 조성’ 계획 등 서부산 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 윤종현 의원은 부산시의 공익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을 추진하면서 각종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청인 부산시는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에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주택지 부적격자 사례 해소 방안, 보상가 기준일 및 감정사 선정과 생활대책 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상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 윤종현 의원은 서병수 시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 에코델타시티 조성을 둘러싼 이주 및 보상, 생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의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 검증결과, 회계적이익이 2014년 당시 기준 5,602억원이나 되지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개발이익의 10%는 지역에 환원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가덕도 발전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확인하며, 가덕도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변과 지역정서에 걸맞는 계획을 조기에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연구개발특구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기업체와 주민들도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시가 청정표면처리단지를 조성코자 강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실제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강서구 마음마을 주민의 민원만 6건, 인터넷 20여건, 서면민원 2회 등 재검토 촉구 요구가 상당하다.
주민들은 도금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폐수 및 악취,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위험이 높아 도금단지를 전용공업지역에 이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