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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경쟁력 강한 부산을 위해 복합리조트 유치 협의체 구성과 신공항 해법 찾자!
조정화 의원 2017.03.08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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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경쟁력 강한 부산을 위해 복합리조트 유치 협의체 구성과 신공항 해법 찾자!
조정화 시의원(사하구 4)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시정질문에서 서병수 시장의 민선6기 성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부산의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의원은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민선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위권에 진입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 경쟁력 조사(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KLCI :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를 시작한 1995년 이래 10위권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마다 더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하위권인 2015년 13위에 이어 2016년 12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조의원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한 가지는 최근 서 시장의 싱가포르 방문으로 언급되어진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과 다른 한 가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공항에 대한 접근이었다.
조의원은 복합리조트 유치 선행과제를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시작하였는데, 조의원은 이미 복합리조트(IR ; Integrated Resort) 유치에 대해서 부산시보다 한 발 앞서서 2015년 1월에 ‘복합 리조트 시설에 대한 부산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응답자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업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관광수입증가가 높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한 바 있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연관검색어를 통한 빅 데이터 분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긍정적 연관어는 55.4%, 부정적 연관어는 30.7%로 나와서 부산시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또한 복합리조트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파급효과가 큰 관련 업종은 마이스(MICE)산업, 즉 컨벤션 업을 비롯한 소매업(쇼핑), 음식·숙박업, 공연장업, 카지노업 등에 두루 걸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이들 업종들 대부분은 부산시가 대체로 경쟁력을 가지는 업종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6조원 대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2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복합리조트의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의원은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부산시민 중에서 복합리조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응답자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빅 데이터 분석에서도 ‘우려’, ‘부작용’, 도박중독‘ 등의 연관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 의원은 첫째, 복합리조트 유치 이전에 부산시민의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산·관·민·학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해결해야 하고 셋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두 번째 내용은 현재 부산시가 풀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인 부산신공항 문제를 다루었다. 조의원은 신공항사업은 부산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부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중심축을 형성하지 않고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형국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국토부에서 ADPi 용역보고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발행도 되지 않은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내용에 우왕좌왕하는 행태는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질타하였다. 신공항 사업에 거론되고 있는 3,800미터 활주로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3,800만 명의 수요예측, 그리고 24시간 운항가능공항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부산시 공항정책에 일침을 가하였다. 그리고 조의원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듯하니, 그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해 보라고 부산시에 강하게 주문하였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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