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기장군1)은 제26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생계터전을 삼아 왔던 지역주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사업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촉구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총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기간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①주민 참여 부재, ②주민 보상 한계, ③주민 지원 부재, ④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공람·공고, 공청회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제도적 한계로 뒷짐만 지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SMS 서비스를 통해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성군의 경우 ‘토지보상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보상정책의 우수사례로 뽑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착수 8개월 전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착수 1년 만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다. 이처럼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부산시는 제도적 한계라는 이유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원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영개발사업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일광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어 질의 하였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국내 관광수요의 양적증대, 질적 향상 등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 위주의 시설을 유치하다보니 주거시설 부족과 교통혼잡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최근 이케아 유치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루빨리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생계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일광도시개발사업도 이와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은 토지조성 공사로 인해 바다에 유입되는 흙탕물로 어촌계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일광지구는 계획인구 25,000명, 세대수 1만세대로 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이지만 일광지구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국도14호선 밖에 없어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의원은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개발이익은 공공시행자에게 환수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영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여와 보상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재정착하고 생계대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