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이상민 의원(북구4,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를 정보화역기능(인터넷과의존, 인터넷중독 등 포함)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26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의하였다.

이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청소년의 컴퓨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게임 과몰입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물리적·정신적 치유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라도 부산시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컴퓨터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게임 과몰입 현상을 완화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적 보호조치 추진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기술적 안전조치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질적·정신적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실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인터넷 과의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실시와 치료지원을 해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음란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조치는 유료로 그 시스템을 해당 청소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부산광역시는 시범적으로 국가무료보급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무료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산광역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 이러한 효과는 전국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즉 타 지자체 중에서 몇 곳은 이미 유료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국가무료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범사업에서 예산지출 없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부산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없고 자녀가 보다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서병수 시장 취임 3년을 맞이하면서 인터넷 중독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캠페인과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인터넷 중독 예방 캠페인이 더욱 더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