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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사각지대인 유통시스템 확립 위한 대책
오은택 의원 2017.05.11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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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사각지대인 유통시스템 확립 위해 ① 전국최초“안심급식 지원센터”설립 촉구 ② 부산의 우수식품에 대한“B마크인증제”도입 추진
저질․불량 식재료 유통, 길거리 유통, 위장유통업체 등 고질적 급식문제심각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261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자유한국당, 남구2)은 12일, 261회 임시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학교급식의 사각지대인 유통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으로서 B마크 인증제와 전국최초로 (가칭)안심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였다. 오은택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한 3가지 필수요소로 ① 정직한 재료로 정확하게 제조(생산)된 식품 공급, ② 철저한 식재료 검수․보관․관리․유통, ③ 실시간(매일) 확인 가능한 청결한 조리 시설현황과 정성스런 음식제공이며, 이 가운데 학교를 제외하고 급식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오의원이 지난 3년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문제제기하고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은 인력부족, 수사권 없음 등을 문제로 근원적인 해결책 모색을 외면해 왔으며, 최근 부산일보 특별취재팀에서 3일간 잠복취재를 통해 확인한 길거리 유통문제가 연일 보도되면서 다시한번 학교급식 시스템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학교급식의 사각지대, 유통의 문제점 부산은 타시도에 비해 학교급식 유통업체 비리가 유독 심각한데, 이는 유통업체의 부적격 및 식재료에 대한 보관/관리/유통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물류장의 기능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해 사업장 앞 길거리에서 상하차하는 업체나 이마저도 곤란한 업체는 농산물시장이나 한적한 공터에 시동 꺼진 탑차를 세워놓고 밤 사이 물건을 분류해서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체계적 검수도 안될뿐더러 식품변질로 인한 학생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오은택 의원의 지적에 따라 위생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나, 작년 11~12월사이 실시한 점검결과 234개 업체중 재검요청은 고작 3개소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위반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 불법이 자행되는 길거리유통이 이루어지는 새벽시간에는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금년 1월말에는 식재료 구매예산을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132억원을 점감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절감했고 절감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재의 유통시스템의 혁신 필요 오은택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첫째, 부산의 우수식품에 대한 B마크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과 둘째, 급식공급 식품에 대한 검수, 관리, 보관 등을 시스템화 하는 ‘(가칭) 안심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개점휴업상태인 ‘수산물 선진가공화단지’의 일부공간을 안심급식 지원센터의 유통창고로 시범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1단계) ▸시에서 엄정하게 심사하여 인증한 우수한 지역 제품(가공식품 등 식자재)을 중심으로 공동조달제품의 상시공급 확보→가칭 부산지역 우수식품 인증 조례제정 추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지역, 즉 부산의 식자재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 ‘B 마크 인증제’를 부여하고, 각 학교는 ‘B 마크인증 식자재’ 우선사용을 위한 협약 추진 (2단계) ▸가칭 ‘안심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검수, 보관, 관리를 함으로써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3단계) ▸중장기적으로 권역별로 물류유통기능을 할 공간(국공유지 활용)을 확보하여, 단거리 급식 물류로 식재료의 신선도, 안정성, 대처능력 향상 등의 효과기대 (4단계)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 입고로 더욱 철저하고 청결한 조리시설 및 위생점검이 가능하며 유통사와의 이견 및 마찰, 분쟁을 완전 불식
부산의 우수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B마크 인증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유통질서 훼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식품의 마케팅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지역식품이 산업으로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안심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통의 사각지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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