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서비스 차이 커

- 돌봄전담사 계약시간 천차만별, ‘교실당 아동수’ 기준 넘는 곳도! -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연제구 제1선거구)은 5.12일, 제26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상 개선과제를 지적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및 서비스가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는 △돌봄인력의 계약시간이 25시간/29시간/30시간/40시간 등으로 인력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와 △1실당 아동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미흡함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운영, 학교별 참여율/운영서비스 차이 커! ※ 동래구/연제구 소재 초등학교 대상 분석

① 참여율(초등 1/2학년 기준) ☞ 학교별로 참여율 차이 발생! / (붙임1) 참고

※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동래구/연제구’ 소재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실태(*2016년 기준)를 학생수 구분별로 살펴보면,

‘학생수 300명 이상(1/2학년)’인 학교들의 경우 - 남문초는 27%, 사직초는 14%, 명륜초는 8.6%로 참여율에 많은 차이가 있음

‘학생수 100명대(1/2학년)’인 학교들을 보면 – 충렬초/낙민초는 3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수안초/과정초는 참여율이 16% 수준임

‘학생수 100명 미만(1/2학년)’인 학교들을 보면 – 명동초/여고초/내성초는 50～60%의 참여율로 다른 학교에 비해 참여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돌봄전담사 계약시간 천차만별 ☞ (붙임3) 참고

‘동래구/연제구’ 초등학교의 학교별 돌봄교사의 ‘주당 근무시간(계약기준)’을 보면, ‘25시간/29시간/30시간/32시간/40시간…’으로 계약시간이 교사별로 크게 다름

이러다 보니 근무계약시간이 짧은 경우는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동일하여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학생 개개인을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 운영 중 기타 다른 업무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수업준비, 연수, 부모상담, 돌봄교실 종료후 교실 정리 등 – 다른 직종과 달리 돌봄전담사는 여유시간 확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음

② 방학중 서비스 ☞ 학교별로 방학중 서비스 차이! / (붙임2) 참고

‘방학중 돌봄 신청조건’을 보면 - △‘학기중 돌봄에 참여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한 학교가 있는 반면 △어떤 학교는 ‘학기중 돌봄참여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학교가 있음

‘방학중 돌봄 종료시간’은 1시/2시/3시/4시…/6시 등 천차만별임

‘방학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있음

돌봄교실당 아동수, 교육청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 많아 ☞ (붙임4) 참고

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실당 아동수’의 적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 학교들이 많음

부산시교육청의 관련계획(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서는 ‘1실당 20명 내외 권장(1실 최대 인원 2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래/연제구’ 소재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1실당 26명/31명/33명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음

안재권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학부모 만족도가 98%를 넘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