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26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안재권 의원은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해운업의 장기 불황 여파가 조선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동안 부산항은 물동량 창출에만 매달려 단순한 하역․환적기지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안재권 의원은, 글로벌 해운위기로 국제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해운사들이 선박을 감축하고, 신규 발주를 취소하는 등 조선업의 총체적 위기 국면에 도래했다고 하였다.

□ 부산항은 부가가치 창출로는 싱가포르의 35%, 로테르담, 상하이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운항만 부대산업 육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재권 의원은 실제로 부산항의 경우 그 동안 부가가치 창출이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되지 않았고, 단지 컨테이너 산출량만을 성과지표로 삼아왔는데, 그 결과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면서,

◦ 더 이상 컨테이너 물동량이 항만의 절대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만큼 부산항도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재권 의원은“위기의 조선산업 탈출구를 수리조선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며, 부산항의 문제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세계 1위의 국내 신조선 업체들이 가진 기술력을 선박수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조선 업체와 선박수리 업체간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신항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실행시켜 신조선 분야에만 주력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수리조선 분야를 키워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 전문인력과 장비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둘째, 부산의 소규모 선박수리 업체들의 차별화된 장점들을 활용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선박수리 전문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 세계 최고의 선박수리 기술을 보유한 부산항의 경우 부산 북항, 신항, 감천항, 영도 등 흩어져 있는 전문분야별 수리업체들을 모아 중소형 수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 대형수리조선단지 일원에 중소형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하여 대형 및 중소형 수리조선단지 공동추진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수리조선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 이는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항 미항 만들기’ 프로젝트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 셋째, 영세 수리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선박금융 지원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다양한 전문 분야별 소규모 수리업체가 산재해 있으므로 선박 수리 부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세 수리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선박금융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안의원은 부산항이 단순한 동북아의 화물 처리 중심 항만을 뛰어넘어 선박수리, 유류와 선용품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