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회 김종한 의원(동구 제2선거구)은 5.19(금), 제26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 2009년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 발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지만 실제 학교교육이나 교육정책 등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많았음

이에, 교육부는 2009년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 발표를 통해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부모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학부모 자원봉사 및 학교교육 참여 확대, 학부모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기회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함

김영란법 시행이후 상당부분 활동 위축

문제는, 틀을 잡아가고 있던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참여 활동들이 지난해 후반부터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임.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교육청과 단위학교, 대다수 교사들이 혹 문제거리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문제 소지를 잘라버린 것임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한 달에 1～2번 봉사하던 교실청소 활동이 즉각 중지되었으며, 소풍이나 운동회 등 행사에 선생님 도시락은 물론 선생님과의 상담 시 커피 한 잔도 허락되지 않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인사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학년을 마무리하는 상황이 됨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동’ 및 ‘학교급식 검수’ 등 최소한의 필수 활동을 제외한 다른 봉사활동들이 학교에서 사라짐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던, 아이들의 호응이 좋았던 학부모의 독서활동 튜터조차 제한하는 학교들이 많음

물론, 일부 민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보다는 오로지 ‘청렴도’가 더 우선된 현 상황은 제대로 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음

정책제언

(제안1) 학부모, 학부모, 교사가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 마련 필요

최근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역내 교육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민간기업과의 연계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학부모가 그 중심에 서야 함

△학교와 교사가 다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활발하게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욕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함

(제안2) 학부모를 무조건적인 소비재가 아닌 교육활동의 주체로 대우할 수 있는 영역 개발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

재능기부가 가능한 학부모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상당수 학부모의 참여욕구와 열정, 재능을 부산교육 역량에 보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교실청소 봉사활동이 없어지면서 그 부담이 담임교사에게 전가됨. 올해부터 교실청소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참고로 – 부산시교육청도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고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시교육청, 2017 주요업무계획) 공립초 1․2학년 2,800학급에 ‘교실청소용역비’ 지원(연간 100만원 지원, 총 28억원)

김종한 의원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활발하게 소통해야 하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는 움츠려 있는 현재의 학교현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청렴을 위해 위축된 부산교육’이 아닌 ‘청렴하면서도 활기찬 부산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