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가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지만 보도블럭의 시공 및 사후관리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2016년 보도불량에 관한 접수된 민원은 715여건 달하는데, 접수된 민원 내용 대부분이 보도파손, 보도침하 등의 보도관리 불량에 관한사항이다. 이러한 보도관리 부실로 보행자 안전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소송건수도 30여건에 달한다.

특히, 보도구역 내 횡단차량으로 인해 보행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일 경우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횡단차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곳은 12,392곳 이지만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687곳(5.7%)에 불과하다.

또한, 보도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과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폭의 최소기준인 1.5m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도 있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보도공사에 부실시공과 보도상태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김의원 전했다. 따라서 김병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①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대책수립 ②보도공사 및 정비 시 철저한 감독 시스템 구축, ③도시미관 개선 차원으로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보도 디자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