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강서지역 유치원 확충 과정의 문제점

○ 사립유치원만으로는 수요 감당 어려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유치원 설립계획이 수립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 허용 절차가 진행됨. 민간에서는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사립유치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유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또한, 인가 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유치원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지역이 ‘정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 인근 주거와 상업시설이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로 사립유치원 신설에 지역의 반발이 심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4개에 불과함

○ 공립유치원 신설도 쉽지 않음

지난 2012년, 정부는 공립유치원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제17조(유아수용계획)) : “인구유입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 이와 같이 ‘학교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70～80% 유아 수용이 가능함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원칙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자체’가 벽에 부딪힘에 따라 – 신도시의 유치원 서립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임

□ 대책은 무엇인가

(제안1) ‘도시계획시설’로 유치원 시설의 확대 지정이 필요함

(제안2) 신도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신설과 별개로 대규모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 또한 시설개선․정원확충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안3)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함. 유치원 주변까지 규제로 묶이게 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조차 쉽지 않음. 제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됨. 교육청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윤종현 의원은 “부산시가 서부산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자녀교육의 첫 단계부터 벽에 막히게 된다면 어느 누가 서부산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냐”며, “양질의 유아교육 인프라 마련을 위해 공립과 사립이 함께 확충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