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 하지만, 사업예산 규모와 사업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기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화 여부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 박성명 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시 전담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하며, 부산지식재산센터와 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도 각종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해 사업화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성명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사람, 기술, 문화가 융성하는 부산’을 민선6기 비전으로 내걸고 강조하는 만큼, 기술의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지식재산 창출 지원체계 및 방식 개편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연계지원사업 개발

•사후관리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화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정시스템 마련

•해외로부터 상표권 침해방지 위한 선제적 대응

- 둘째,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특허 상용화 지원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 셋째, 지식재산에 대한 초중고교 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의 전담자 확보 및 교육 실시

- 넷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역량 강화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다섯째, 지식재산 관련 시 전담인력 보강, 지식재산센터 기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