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조례안29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비롯한 총 46건 안건 심의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종합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손상용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등 모두 2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등 동의안 9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하여 모두 46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한편, 6. 16(금)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화의원의“120억원의 짝퉁 부산오페라하우스! 대책이 필요하다”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박중묵, 신정철의원이 공동발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준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김수용, 김영욱의원이 공동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등 동의안 4건을 심사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6월 20일(화)에는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이상갑, 오보근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및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1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권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6월 22일(목)에는 (가칭)부산유아체험교육원과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 26부터 6. 29까지 4일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조 911억원에서 7,887억원 증가한 10조 8,798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은 3조 6,357억원에서 1,986억원 증가한 3조 8,343억원이다.

붙 임 : 1.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3. 제262회 정례회 심사의안 목록 1부.

4.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