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전국 최초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 프로그램

보급’조례 제정으로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박차

부산시의회 이상민 의원(북구4,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지난 5.19일 부산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부산시가 5.31일 개최하는 ‘디지털 건강도시 부산 조성’ 선포식에 발맞춰 정보화 역기능(인터넷 과의존, 게임 중독 등)으로부터 부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부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즉,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기술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교육‧상담‧치료 등 예방과 사후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시 차원에서 수립‧시행토록 한 것으로,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만 규정하고 있는 타 시‧도 조례와도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했는데, 별도의 시 예산 지출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부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서병수 시장 취임 3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디지털 건강도시 부산’ 선포식에 앞서 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그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부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부산시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