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5. 30.(화) 14:00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중묵)는 5월 30일(화)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교수,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시적 관점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부산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오세희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 토론,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 이날 토론자로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최인성 사무관, 동의과학대 박윤기 교수, 미남초등학교 손순익 교장, 부산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주낙성 사무관, 울산시교육청 행정과 이상만 사무관, 북부교육지원청 정영식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석한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구성은 현재 각종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는 발제자를 비롯하여 시의원, 교수,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초빙하여 선출직․학부모․교육부․교육청 등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특히, 통․폐합 추진과 관련된 해당학교장 및 담당부서 사무관을 초빙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입장, 애로점 등을 설명하고, 울산교육청에도 담당사무관을 초빙하여 타 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실무적이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부산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학생수 감소가 특히 심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실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부산지역 소규모학교는 100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36개교에 불과하며, 이들 학교 조차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동문․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 지역에서는 학교신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무조건적인 신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필요성은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소규모학교의 경우 상치교사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측면 등 교육적 측면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학교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당시 통폐합 추진 대상이었던 20개 학교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모든 학교가 통폐합 될 경우 ‘연간 인건비․운영비 절감액’은 286억 4천만원이며, 추가로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무려 1,380억원에 달한다.

□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학교설립계획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빈번히 학교신설 보류 결정이 나는 원인 분석 등 학교신설, 통․폐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을 되짚어보고, 부산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내는 등 이를 통해 부산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의 중요성이 대내․외에 파급됨과 동시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 설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개발의 지속적인 노력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분위기가 교육청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이제 그 첫걸음을 내 딛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칙을 중시하며 협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적정규모학교 육성 토론회」개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