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금) 개회한 제262회 정례회를 6월 30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및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8건, 예산안 3건, 승인안 4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1건, 수정가결 6건(조례안 4건, 예산안 2건)을 처리하였다.

6. 16(금) 10:00 제1차 본회의에서 손상용의원의“재앙수준의 미세먼지! 부산시의 대응현실은?”등 12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6. 30(금) 10:00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진 의원의“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전략 강화 촉구”와 박대근 의원의“스포원파크,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식처로 거듭나야”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액 10조 911억원 대비 7.9%인 7,993억원이 증액된 10조 8,904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당초 예산액 3조 6,357억원 대비 5.5%인 1,986억원이 증액된 3조 8,343억원으로, 6. 30(금) 10:00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부문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106억 6,6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다.

세출부문에서는 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 20억원, 글로벌게임테크비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무슬림 관광객 유치기반조성 3,000만원 등 21억 8,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증액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노인 일자리사업, 어린이집 확충,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8개사업 139억 2,400만원, 내성〜서면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0억원 등 16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실 등 소관 실․본부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

또한, 박중묵, 신정철의원이 공동발의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소관 실․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

또한, 경제문화위원회가 발의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한「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여성가족국,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등 소관 실․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

또한, 김수용, 김영욱의원이 공동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정명희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가결하고,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심사보류하고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등 동의안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는 해양수산국, 교통국, 창조도시국 등 소관 국․본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

또한, 이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6월 20일(화)에는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계획실, 시민안전국, 서부산개발국 등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

또한, 이상갑, 오보근의원이 공동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최준식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최영진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미상정하였고,“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및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1건은 원안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또한, 권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교육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김남희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6월 22일(목)에는 (가칭)부산유아체험교육원과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를 방문하였다.

붙 임 : 1.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부

            2. 제262회 정례회 상임위별 의안심사 결과 1부

            3.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