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성현달 의원, 신혼부부, 난임부부 직접지원과 육아환경 체질개선으로 출산문제 해결을!

◈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시 합계출산율 0.6명이 뚫린 시점에 출산정책을 진단

◈ 출산지원은 결혼전, 결혼, 임신전, 출산에 비해 육아와 가족에게 지원책 몰빵 지적

◈ 자체사업 비중은 낮은데, 저출산 정책 성과평가는 우수한 아이러니한 상황 등을 질타

◈ 통합늘봄프로젝트 발표는 연초이나, 시행시기는 하반기가 대다수라 정책체감도↓

◈ 안전환경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저출산정책 전담부서 기능 부재

◈ 출산을 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난임부부의 직접지원과 육아환경 조성 투트랙 사업 강조

▲ 저출산 사업의 대상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 주문

▲ 저출산 환경조성(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