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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싱크홀은 없다!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불안 완전해소!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쌍우 의원 2018.03.09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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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싱크홀은 없다! 지하공간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불안 완전해소!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최근 5년간 도로침하사고(60건)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33건), 굴착공사 부실 등 - - 매설기준 20년 이상된 하수관은 전체의 64.4%, 그러나 정비사업은 하수도 예산의 22.6% - - 노후하수관 정비예산 확보, 굴착공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 현행 법에서 배제된 10m 미만 소규모 굴착공사에도 관심가져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붙임 : 보도자료 1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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