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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계 넘는 마트 피해, 소상공인 보호는 어디에
곽동혁 의원 2018.07.23 조회수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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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곽동혁 의원 5분 자유 발언>
지역경계 넘는 마트 피해, 소상공인 보호는 어디에
○ 대형마트 피해는 행정구역 가리지 않지만 관련법은 행정구역에만 관심 ○ 음성적 발전기금 관행, 공정한 시장질서와 상생협력에 커다른 위협 ○ 연산동 이마트타운 허가결정과정에 다양한 갈등요소 내재되어 있어 ○ 부산시 직접 조정, 법률 개정 요구, 관련 조례안 발의 등 노력 강화해야
붙임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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