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사업 성격이 상이한데도 일률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부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선하라!

◈ 할당된 등급 비율에 맞춰, 미흡사업은 ‘15%이상 예산삭감’, 매우미흡사업은 ‘20%이상 예산삭감’

◈ 각 실·국에서는 할당 비율 맞추기 위한 평가작업 진행, 결국, ‘민원소지 및 반발정도가 적은 사업’,

‘예산액이 적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할당된 미흡사업에 포함되게 되는 문제 지적

◈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과는 달리,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아

◈ 돌봄, 복지, 안전 등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들, 사업 특성상 정량지표로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보훈사업 등이 일률적인 성과평가표로 평가받다 보니, 예산이 삭감될까 매년 노심초사

◈ 사업 성격이 상이한데도 일률적 성과평가표로 평가해선 안돼, 성과평가표 더욱 세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