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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발표
기획행정위원회 2018.09.11 조회수 : 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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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발표'
-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재추진 촉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분권의 강화에 대한 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전면 수정! 붙임 : 보도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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