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 부산신용보증재단, 기한연장 만기일시 상품 없애고 분할상환만 가득

-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정책 변화는 재단 설립 목적 망각한 이기적 결정

- 소상공인 은행 문턱 낮추고, 기업 간 격차 줄이는 본래 의무에 충실해야

□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공급을 ‘기한연장이 가능한 만기일시 상품’에서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분할상환 상품’으로 급전환 한 것은 재단 설립의 목적을 망각하고 오직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정책 결정이다.”

□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 열린 제274회 정례회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 곽 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시중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꺼리지만 오히려 대출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때 신용도와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기침체를 버텨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 특히 곽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600조를 돌파하고, 비 은행권 대출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처럼 대출의 금액이 크고, 증가가 빠르고,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더더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보증공급이 감소한 이유를 묻자 이병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규공급은 목표대로 했지만 현재 분할상환 보증상품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한마다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보증잔액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그리고 예전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한 만기일시 상품 위주였다가 지금은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분할상환 상품으로 바뀐 것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한도 고갈과 부산시의 2차 보증 금액 증가 부담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 이에 곽 의원은 보증 상품의 일방적 변경은 결국 공급자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기한연장이 가능했다가 불가능해지고, 이자만 갚다가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수요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고층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단의 결정에 질타를 가했다.

□ 곽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2008년부터 보증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고 재원에 따라 증가해 온 것 또한 이번 변화가 경기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스스로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란 증거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증 부실율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침체, 특례보증, 업종특성 때문이 아니라 부실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보증잔액 자체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 이병태 이사장은 곽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공세에 일일이 공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잘못된 변화를 바로잡기 위해 이사장 부임 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한도 증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내부적으로도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 내입 없이 연장시키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 곽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위험관리와 재원확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 보증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시장 실패로 발생하는 여러 격차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