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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먹는 하마, 민자 유료도로, 더이상은 용납못해!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도시안전위원회 2018.12.03 조회수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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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_(보도자료)예산먹는 하마, 민자 유료도로, 더이상은 용납못해_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도시안전위원회).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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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위원회, 2019년 예산심사 (2018.11.29.) 민자 유료도로 협약서 전면 개정 촉구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윤의원)는 도시계획실의 2019년 예산심사를 통해 민자 유료도로, 특히 MRG로 운영되고 있는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를 사례로 당초 사업비를 훨씬 넘어선 통행료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약서변경을 요구하며 예산전액삭감을 선언하였다. 2000년1월과 2002년 4월에 개통된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매커리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유료도로로서 25년간 MRG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사업비가 893.25억원과 1,280.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백양산터널은 전액, 수정산터널은 772.0억원이 매커리가 투자했다.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추진실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은 당시 부산시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다하더라도, 부산시민이 져야할 부담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투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초 사업비 가운데 민간투자비용은 백양산터널 893.2억원, 수정산터널 772.0억원인데 아직 7~9년여 운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비용 대비 통행료수익과 부산시재정지원은 투자비의 400%를 넘었다. 둘째, 최초 협약시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않고 준공이후 바로 자본구조 변경하여 운영부실과 과다한 금융차입으로 전가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금융차입금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MRG 부담금 높아지며, 과도한 이자비용부담을 유발한 것은 부산시는 비용증가로, 민투기업에게는 또다른 수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MKIF)는 자기자본이 최소화되어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유료도로 자금구조 변경사항
셋째, 수정산터널의 과도한 예측통행량으로 인한 MRG 부담이 늘고 있고, 백양터널의 경우 수정산터널의 개통으로 예측통행량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작년부터 감소한 실제통행량으로 조만간 MRG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배용준 의원은 금년 1월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17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중에서 ‘실시협약 변경요구(법률 제23조의5)’가 가능하다고 적시하면서 부산시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였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실제교통량 및 실제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MRG 등 민간투자사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제26조2의 과징금 및 제28조 과태료 조항 등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민자도로사업자의 횡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년도 개정법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과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서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전까지 백양․수정산터널의 2019년 재정지원금129억원(백양터널 41.1억, 수정산터널 87.9억)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도시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계수조정을 통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수정산․백양터널에 대한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해왔고 2019년 2억5천만원을 들여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공익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박성윤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는 어느 도시보다 유료도로가 많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민자 유료도로에 대하여 엄중하게 관리해서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첫째, 최초 계약인 협약서 작성시, 부산시 정책실명제를 통해 충분한 사전검증과 혈세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협약서에 대한 부산시 변호사, 세무사 등 부산시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도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것! 둘째,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에 대해 재점검할 것! 특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타당성조사와 수요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부풀려진 수요에 근간하여 적자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전국에서 최고 많은 “유료도로”(6개) 도시, 그리고 장산터널ㆍ천마산터널(건설중), 해운대 대심지하차도(계획) 등 앞으로도 유료도로는 더 많이 생길 예정인 만큼, 부산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궁극적으로 최소 2~4배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고의적인 적자유발에 다름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넷째, 최소 25년~40년 후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설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위탁관리비 만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료도로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백양터널의 통행량 (최초, 재협상 결과, 실제), 통행료수입 및 재정지원 현황
※2005~2017년 통행료 수입 총액 : 3,293.74억원, ※2018~2024년 통행료 수입 추정 : 5,008억원 ※2005~2017년 재정지원 총액 : 415.25억원, ※2018~2025년 재정지원 추정 : 250.90억원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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