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형 일자리 통계 DB 구축 없는 경제지표는 도돌이!

-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산시 일자리 창출은 21만개인데

- 통계청 자료에 의한 동 기간 취업자 수 증감에서 오히려 36,000개 감소

- 일자리예산으로 5년간 국비시비민자 합쳐 2018년 1조 9천억원

- 순수시비만으로 1명당 취업을 위한 기회비용은 1,500여만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일자리 실적이

중구난방이라고 하면서 통일된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늘 그랬듯이 목표설정에 따라 부산시가 일자리를 임기동안 대략 20만개쯤 만들어놓고 이것이 달성되면 중앙정부

로부터 일자리 모범단체 우수표창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내가 부산경제를 잘 혁신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게 되면서 관변단체는 오비어천가를 부를 것이다.”라고 기존의 패턴을 중심으로 지적하였다. 과거의 패턴을

닮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 의원은 이어서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일자리 문제였는데,

​요구할때마다 자료가 달랐다면서, 심지어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언급한 것이 반해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수는 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지 자료의 의구심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4녀7월부터 2018년6월, 민선7기 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20만개 였는데 이를 초과하여 21만개가 되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동기간에 취업자 수를 월별로 계산하면 3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예산과 집행률을 보니 2018년만 하더라도 1조9787억원으로써(국비 7478억원, 시비 7774억원, 기타민자

등 4535억원)이고, 14년부터 18년까지 합치면 11조2759억원이 목표예산이었고 이를 집행했다면서 이 기간 중에 21만개를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본다면, 다른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시비만 두고 계산했을 때 1인당 취업에 드는 기회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의혹투성이 일자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각 일자리 사업단위에서 창출된 일자리 현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온다면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질타했다.

  ​

특히 부산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도 조직을 보면, 일자리 경제실을 중심으로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 정보망, 일일취업 안내소,

​창조경제혁신센터, 16개 대학 일자리 취업, 부산경총, 부산상공회의소, 창업보육, 창업지원, 청년두드림 등 조직이 너무 많고,

​이들 조직들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방패막이로 활용하여 정확한 취업현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부산시의 일련의 부정확한 일자리 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부산경제 현실에 맞게 촘촘한 부산형 통계 DB 구축을

별도로 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일자리 수의 정확한 산출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하고 둘째, 부산경제 고용주도형 20여개의 어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통계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부산지역의 노동자임금수준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도 있어야 하며 넷째, 한계기업 현황과

고용현황에 대한 지표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가 행정중심의 통계를 잡을 것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통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