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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_지역주민의 동의없는 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반대
김동일 의원 2019.07.22 조회수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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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_(보도자료)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_지역주민의 동의없는 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반대(김동일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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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 대책은?” - 강서 구치소 통합이전사업, 지역주민 재산권 및 사유권 침해 우려 제기 -“당사자 협의 없이는 절대불가 원칙”반드시 지역주민 동의 등 거쳐야” - 대상지 인근 “원예시험장” 및 LH아파트단지 등.. 주민협의 대책마련 촉구 - 서울 송파법조타운.. 두 마리 토끼 잡은 사례.. “주민협의체 방식”기피시설 개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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