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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 시민공청회 개최
노기섭 의원 2019.08.26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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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_(보도자료)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 시민공청회 개최(노기섭 의원).hwp 미리보기 |
자치입법권 행사를 위해 헌법을 재해석하다! 헌법 개정의 난관 속에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다. - 민·학·관·정 협력을 통한 불합리한 법령 체계 정면으로 도전 - 중앙의 법령체계에 의해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개선 -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률·정책,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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