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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_자치입법권 적극 행사를 위한 조례의 역습
노기섭 의원 2019.11.12 조회수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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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_(보도자료)제28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_자치입법권 적극 행사를 위한 조례의 역습(노기섭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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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적극 행사를 위한 조례의 역습”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통한 양질의 자치법규가 불합리한 법령 체계를 변화시키는 환경 조성 -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민·학·관·정 협력체 구축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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