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 게시글 상세보기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현 의원 2019.11.18 조회수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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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_(보도자료)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이현 의원).hwp 미리보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 및 실무협의회 형식상 회의에 그쳐 부산시의 개혁안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

 - 지난 7월 부산시 준공영제 개혁안 발표 이후, 개혁안 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구성은 10월 중순에 이르러 겨우 마련되었으나,

 - 실무협의회 및 상생협의회 과정에서 준공영제 개혁안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안건 상정 및 로드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지난 1025일 상생협의회에서도 개혁안 추진을 위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상견례 형식이 주를 이루어

 - 사실상 준공영제 개혁안의 협상력을 주도할 실무협의회의 경우,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 부산시의 개혁의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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