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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내년부터 학폭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업무폭증, 부실심의 우려
이주환 의원 2019.11.20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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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_(보도자료)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내년부터 학폭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업무폭증, 부실심의 우려(이주환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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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업무폭증/부실심의 우려 - 지원청별 연간 350건 내외 심의해야 하는 상황 - 학교폭력 발생(심의)건수는 매년 큰 폭 증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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