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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할 해법을 찾다
이현 의원 2020.01.22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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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_(보도자료)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할 해법을 찾다(이현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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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755억원 중 52.5%가 대규모 SOC 건설사업, 재정부담가중해법은? 이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할 해법을 찾다~ - 2020년 국비보조금7조원대중 52.5%가 대규모 SOC 건설사업, 재정부담 커진다. - 이미 운영 중인 5개 유료도로 BTO 사업의 향후 재정부담규모는 9천억원대 -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진 백양·수정산터널은 통행료수익과 재정지원이 투자비의 400% 초과상태 - 실시협약부터 물가변동율적용 등을 적용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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