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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필요하다
이정화 의원 2020.06.30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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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_(보도자료)제2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_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필요하다(이정화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 안정적인 서민주택사업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하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안에 △도시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계정 묶어 효율성 높이고 주택사업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 2008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방치되어 있던「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면 재정비 통해 주택행정 서비스 확대로 이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