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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지방세 제납건에 대하여
김문기 의원 2020.12.01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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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체납되는 외국인 지방세! 징수 태만인가? 수납 태만인가? 김문기 의원, 체납 규모 줄이는 것이 21년도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다소 해소할 수도~ ◈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천명 가까운 외국인이 지방세를 매년 체납하여 ◈ 15년부터 5년간 평균 7억원 가량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1년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급감하는데, 체납액은 더욱더 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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