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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_건축물 인센티브 중복적용과 절차 및 규칙위반은 행정 안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
손용구 의원 2021.03.04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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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_(보도자료)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_건축물 인센티브 중복적용과 절차 및 규칙위반은 행정 안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손용구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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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센티브 중복적용과 절차 및 규칙위반은 행정 안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 손용구 의원, 건축심의과정의 문제점과 하수도특별회계 편법운영 및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다.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루지면서 중복심의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다. ◈ 하수도특별회계를 환경공단이 실업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목적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적하다.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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