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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_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오히려 시민들 혼란 초래
고대영 의원 2021.05.04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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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_(보도자료)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_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오히려 시민들 혼란 초래(고대영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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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오히려 시민들 혼란 초래 ◇ 市의 일방적인 정책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졸속행정 ◇ 투기 수요 불러 가격상승 부작용, 섣부른 정책은 실패만 거듭할 뿐 ◇ 현 규제완화 정책기조 속에 내부검토용으로 전락한 높이관리 기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 제296회 임시회 시정질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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