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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서 맥을 못 추는 개발이익 환수, 대안마련 시급!
고대영 의원 2021.09.14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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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시의원, ESG 실현은 공공개발이익환수가 시민환원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사회공헌이고 거버넌스 실현임을~ ○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ESG경영 및 정책 실현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야 ~ ○ ESG 실현은 공공개발이익이 시민환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상위법 때문에~ ○ 국토법, 개발이익환수법, 지역개발지원법 등 상위법을 응용한 부산시만의 개발이익 환원할 방법 모색을~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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