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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배영숙 의원 2024.09.04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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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보도자료) 배영숙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배영숙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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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 비영기법인에 폐교재산 매각 허용 추진, 법제처 검토의견으로 통과 불발 ◈ 도시 소멸 대책 마련 위해 조례 개정 시도 했으나 구체성·명확성 떨어져 ◈ 배영숙의원, 부산시 교육청에 열린 재검토 요청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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