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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법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20여 년간 사용하고 있어…
윤지영 의원 2021.11.16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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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5_(보도자료)제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법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20여 년간 사용하고 있어… (윤지영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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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법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20여 년간 사용하고 있어…
윤지영 의원, 사용·수익허가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에 대한 법 위반 개선책 촉구
◈ 2000년부터 1년씩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법 위반을 지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5년씩 2회 이상 할 수 없는데, 20년 넘게 사용 지적 ◈ 장기 독점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행태! 개선 요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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