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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의원,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노기섭 의원 2022.06.21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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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노기섭 시의원,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조정취지의 조정교부금이 균등 배분이면 지역불균형은 그대로~ ◈ 동부산권과 원도심 및 서부산권 간의 지역불균형 완화의 대책은 조정교부금 방식변경으로 해야~ ◈ 기존 방식은 동일 배분 비율을 적용하였지만, 변경 방식은 재정격차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시도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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