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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나서
이종환 의원 2022.09.22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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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_(보도자료) 이종환 시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나서(이종환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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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나서 ◈ 전국민적 분노와 불안감 일으킨 신당역 참사, 추모공간엔 피해자 향한 애도의 물결 연일 이어져 ◈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으로 한 법률 제정돼야 ◈ 입법동향 등 살펴 조례 제정할 것,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명시 ◈ 23일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개소, 스토킹 포함 폭력피해에 종합적·신속 대응 역할 주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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