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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위반한 부산 사회서비스원
문영미 의원 2023.01.27 조회수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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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0127_(보도자료)제31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_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위반한 부산 사회서비스원(문영미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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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설립 관련 법절차 위반!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위반 ◇ 「지방자치법」제47조 무력화로 市의회 견제 및 감시 권한 침해 ◇ 행안부‘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무시 ◇ 市의회의 면밀한 검토 가능토록 첨부서류 보완 개선 필요!
⇒ 예산 낭비 요인 근절 및 ‘시민 필요 복지서비스’적기 제공해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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